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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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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1중709, 1991.06.21 부동산의 전소유자에게 양수자의 가족 예금인출액이 입금된 경우 현금증여인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1광553, 1991.06.21 일정비율이상 자금출처 제공시 나머지부족자금에 대해 증여세부과여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1서459, 1991.06.12 아들명의로 등기됐으나 실질소유자는 아버지인 토지상에 제3자가 10년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아들명의로 함은 아버지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대법원90누6897, 1991.05.24 배우자에 대한 재산양도를 증여의제하는 경우,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배우자는 해당안됨 | 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부산고법89구596, 1991.05.15 소유권 무상이전은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이는 소유명의를 환원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라 할 수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1서154, 1991.04.02 수증자의사 관계없이 명의변경후 등기이전말소시 증여로 볼 수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중1807, 1990.12.18 법인앞으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토지계정에 계상하지 못하고 가지급금계정에 계상되어 있는 이상 자산누락으로 볼 수 없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일01254-2459, 1990.12.10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납부시 전반적 사안은 안내문 및 세율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| 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국심90서1907, 1990.11.29 기각 계모로부터 양수한 토지에 대하여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 | ? 球駙칙 |
| 상증 | 질의회신 | 재삼01254-2335, 1990.11.26 아버지 소유 토지 위에 아들 명의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| 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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